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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 공사 제한 명령에 항소… 공공 접근성 논란 계속

미 법무부가 10월 27일 이스트 포토맥의 나무 제거 및 돌이킬 수 없는 변경을 제한한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항소 제기만으로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11월 15일 폐장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미 정부,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 공사 제한 명령에 항소… 공공 접근성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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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촬영된 이스트 포토맥 골프 링크스의 실제 항공 기록사진. 이전 벌목 뒤 현장을 보여주며 법원 심리나 항소 제기 장면은 아님. 촬영: G. Edward Johnson / Wikimedia Commons. CC BY 4.0 라이선스, 저작자 표시 조건으로 상업적 사용 허용. 원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ast_Potomac_Golf_Course_felled_trees_2026-10-12_11-32-49.jpg.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사진을 1280 × 720픽셀로 축소했으며 다른 수정은 없음.

미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7일 저녁,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공공 골프장 **이스트 포토맥 골프 링크스(East Potomac Golf Links)**의 변경 작업을 제한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이는 26일 내려진 나무 제거 및 복구 불가능한 변경에 관한 제한 조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소송 절차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기존 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0월 27일에 새로 확인된 내용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화요일 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통지서에는 스탠리 R. 우드워드 주니어(Stanley R. Woodward Jr.) 법무부 차관급 고위 인사의 서명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구체적인 항소 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기존 명령을 즉시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송이 상급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공사 재개 승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용되는 법원 명령

아나 C. 레예스(Ana C. Reyes) 연방판사는 10월 26일 이스트 포토맥 파크에서 법원 허가 없이 추가로 나무를 베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즉각적인 공공 안전 위협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통지 의무를 전제로 예외가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골프장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공원에 되돌릴 수 없는 변경을 하기 전에 최소 10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재판 진행 중 적용되는 잠정적 조치이며 전체 재개발의 최종 위법 여부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소송은 DC Preservation League와 골퍼 두 명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환경 및 역사적 경관에 대한 검토 절차, 일반 시민의 골프장 이용 기회 등을 문제 삼는다. 재설계 지지 측은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챔피언십 수준의 코스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 주장도 최종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

11월 15일 폐장 계획은 확정됐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골프 코스 설계가 톰 파지오(Tom Fazio)와 연관된 대규모 공사를 위해 2026년 11월 15일부터 약 15개월간 폐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법정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확정된 폐장 일정이 없다고 진술해 충돌이 생겼다. 법원은 27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답변 기한은 28일 수요일이다. 후속 심리는 금요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 열릴 수 있다. 따라서 11월 15일을 실제 운영 종료가 확정된 날짜로 안내할 수는 없다.

현재 골프장 이용은

이스트 포토맥은 연방 공원 부지에서 운영되는 18홀 Blue Course, 9홀 White Course, 9홀 Red Course로 구성된다. 세 코스는 다양한 실력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이다. 코스를 하나의 챔피언십 설계로 바꾸는 논의는 페어웨이와 그린의 배치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이용 가능 시간과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확인 시점에 공식 운영사 playDCgolf는 Blue, White, Red 코스 모두 도보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날씨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운영사에서 코스 상태와 티타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소: 미국 워싱턴 D.C. 20024, 972 Ohio Drive SW.

확인한 자료

10월 27일 항소 제기 사실은 워싱턴포스트의 법원 제출 문서 보도로 확인했다. 10월 26일 법원 명령과 판결 이유서에는 현재 제한 조치가 명시돼 있으며 playDCgolf 현황 페이지에서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항소는 26일 가처분 명령을 다룬 이전 기사와 구분되는 새로운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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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 포토맥#워싱턴 D.C.#공공 골프장#항소#골프장 재설계#골프 접근성#코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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